2008년04월12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시가가 1억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1억 3천만원에 매입하고 당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.
- ② 재고자산 등의 매입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시가 5천만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시가 4천만원의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세법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다.
- ④ 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시가 5천만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시가 4천만원의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세법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다."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이유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은 "현금 등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금액"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여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건물의 시가인 4천만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.